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개식용종식특별법의 관계에 대하여

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식용종식법”)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며 개식용종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관찰합니다. 첫번째는 이 특별법의 통과가 애견가로 알려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로 인하여 통과되었다는 인식, 두 번째는 본 법의 적용을 통한 개식용종식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저는 개고기산업 반대운동을 26년 전인 1999년에 시작하였고, 국내에 아직 동물보호운동이 날개를 펴지 못한 초기에는 대부분 해외의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이 개고기반대운동의 주체였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고 국내 동물보호운동이 자리잡게 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들과 언론이 개식용 반대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0여년 동안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의 정말 피나는 고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개고기반대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9년 넘는 동안 개고기 산업 합법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 조직]의 전파범죄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을 해 주면서 개고기산업 반대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의 역량을 키워 주었고, 국내 주요 단체들이 시민의 힘을 규합하여 정당을 움직였고, 언론을 움직여 이것이 개식용종식특별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여사의 동물사랑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익히 알려졌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종식을 위하여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지만, 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너무나 많은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과 언론이 꾸준히 노력해 주었고, 일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삶을 희생해가며 이룩한 것이 개식용종식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정당을 언급해야 한다면 저는 개식용종식특별법 통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한정애 의원님 등의 존재가 없었다면 개식용종식특별법의 통과는 불가능했으리라고 관전합니다. 과거 개식용은 진보 또는 민주세력의 비호를 받기도 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개식용 종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식용종식에 있어서는 이들이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랜 세월 동물보호를 위하여 일해 오신 한정애 의원님과 함께 함으로써 개식용종식특별법 통과의 급물살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옳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름으로써 40여년의 피눈물나는 전세계 동물사랑 인구의 노력과 국내의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과 그들을 규합한 동물보호단체 리더들, 전통을 깨고 용감하게 지구상 최약자의 편에 서 주신 더불어민주당, 저와 같은 개고기 업자들의 범죄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른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고기산업 종식을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피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름으로써 은근히 이 법을 폄하하여 개식용종사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심리적인 시도는 국민이 꿰뚫어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 조직]의 전파범죄를 일벌백계하시어 전세계 인구에게 더 이상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